만만디가 아니다. 신속하고 명쾌하고 확실하다, 분명한 결단까지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수입 자동차 업체들을 상대로 시퍼렇게 날이 제대로 선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반(反) 독점법을 위배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중국 경쟁당국이 내 세운 법적 근거는 경쟁법이다. 아우디와 메르세데스 벤츠 등이 미국 또는 유럽 지역보다 비싼 가격에 차를 팔고 있고 소비자들의 부품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가 경쟁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다.

중국의 경쟁당국(NDRC)이 더욱 분노한 것은 이들 수입차 업체들의 반독점 행위로 인한 인민들의 피해가 참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수입차 업계는 엄청난 임대비용과 관세로 어쩔 수 없다고 항변을 했지만 중국 당국의 서슬에는 자세를 낮추고 말았다. 경쟁당국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주요 수입차 업체들은 즉각적인 조치를 내 놨다.

미국과 유럽의 해당 업체 국가들은 중국 경쟁당국의 이번 조사가 불공정한 행위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개의치 않고 차량과 부품 가격을 중국 인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아우디는 부품 가격을 최대 38%나 내렸고 재규어 랜드로버는 주력 모델들의 가격을 약속을 한 듯 내리기 시작했다. BMW, 크라이슬러, 도요타, 혼다 등도 자동차나 부품의 가격을 자진해서 내렸다.

그런데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들이 낯설지가 않다. 지난 해 우리나라 정부가 수입차 업체들을 상대로 했던 당시의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유도 같다. 수입차 업체들이 차량 가격을 부풀렸고 부품 공급망을 독점해 폭리를 취하고 있고 이를 반(反)독점 행위로 보는 것 까지 다르지가 않다.

다른 것이 있다면 호들갑스러웠던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까지 아무 결과를 내 놓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수입차 업체들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생색을 냈던 가격 인하도 유럽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단계적 관세 인하분을 적용한 탓이다. 자율적인 것도 소비자들을 위한 조치와는 무관한 것들이다.

국내 수입차 업체들의 이런 미온적 태도는 물론 한국 정부의 무딘 칼날 때문이다. 사정이 비슷하고 이유는 같았지만 한국과 중국에서 전혀 다른 성과와 결과가 나온 이유다.

한국 정부가 겨냥할 곳은 수입차 뿐만이 아니다. 국산차 업계도 순정 부품이라는 미명으로 소비자들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직영영업점과 대리점 사이의 간극도 여전하고 대리점 사업자와 여기에 속한 영업사원들이 받고 있는 차별적 대우는 상상보다 심각하고 폐해도 크다.

차제에 공정거래를 감독하는 한국 정부도 이런 부당한 행태에 칼을 들이 대야 한다. 매번 폼만 잡고 겁만 주고 마는 지금까지의 관행이 계속된다면 중국에서처럼 업체들이 앞 다퉈 가격을 내리는 솔선수범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