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국가이다. 단순히 에너지 소비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즉 필요 없이 낭비하는 요소가 크다는 뜻이다. 그 만큼 에너지가 자체적으로 공급되는 국가도 아니고 전체의 약 97%를 수입하는 자급자족이 거의 없는 국가이다. 특히 풍력이나 태양광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보급량도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국가이다.

그 만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더욱이 자동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자동차에 대한 친환경성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에 육박할 정도로 발전되어 있는 만큼 친환경 요소로 무장하여야 하는 책임도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러한 친환경성과 에너지 절약 등 여러 요소를 버무리는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적 기반은 가장 중요한 기저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이룬 자동차 산업과 환경적 결과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숙련된 뒷받침이 있어서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시대에서 반걸음 뒤진 움직임은 바로 후진 국가로 전략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효율적이고 시대에 앞선 정책적 기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적 결여는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부처 간의 이기주의로 국민이 혼란을 일으키거나 정부의 신뢰성 하락은 이미 국민을 실망시키기에 남음이 있을 정도이다. 올바르게 바라보고 신뢰성 있는 정책과 솔선수범하는 지도층의 모습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

최근 대표적인 실망스런 정책은 단순하지만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전시행정을 지적 안할 수 없다. 특히 에너지 절약에 대한 각종 정책을 보면서 실망을 급할 수 없을 정도이다. 5부제를 보자. 수년 전부터 5부제를 시행하여 차량을 쉬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는 의무제를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자체적으로 공무원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까지 적용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지방에서 일반 민원인이 어렵게 공공기관을 찾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그 넓은 텅텅 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주변의 비워있는 주차장을 찾는 것은 누구나 경험해 본 국민이라 할 수 있다. 과연 에너지 절약과 대중교통에 도움이 되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전시행정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하고 싶으면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할 일이고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에게 강요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도리어 지난 2008년부터 강조한 친환경 경제운전인 에코드라이브 운동을 체계적으로 강조하고 반복 시행하면 에너지도 절약하고 한 템포 느린 운전으로 교통사고도 줄이는 다양한 결과는 도출할 수 있다. 현지 시점에서의 에코드라이브 운동은 거의 사라지고 없다. 1, 2년 시행하여 결과만을 바라보는 전형적인 결과만 따지는 급한 정책 때문이다. 다가오는 여름철 에어컨 온도도 그렇다. 1도 높이기 운동으로 참기 힘든 실내 근무를 하다보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찜질방에 들어와 살을 빼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공무원으로 의무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넌센스이다. 도리어 1도를 낮추어 청정한 근무환경으로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훨씬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자주 정부 자문회의가 있는 필자로서도 정부 내에서 회의는 하지 않는다. 어려운 세종시도 내려가야 하고 신분증 교환하고 1시간 회의하면 파김치는 물론이고 하루의 시간을 뺏기기 때문이다. 아예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중요한 회의는 모두가 서울에서 청정한 외부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많은 정책은 공공기관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대학 등 교육기관도 교육부의 지침으로 열심히 흉내를 내고 있다. 5부제로 텅텅 빈 주차장과 여름철 높은 연구실 환경으로 연구는 커녕 밖으로 내쫓는 정책을 보면서 누가 이런 전시행정을 시행하는지 한심하다고 할 수 있다. 방학 때 누가 학교에 나가 연구를 하겠는가? 국민이 납득하고 인정하는 정책과 무엇보다 솔선수범하는 지도부의 자세가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에너지 절약에 대한 방향부터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

이제는 얘기하기도 지칠 정도로 입이 아프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러는 동안 중국 등 우리보다 못했던 국가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5년 후, 10년 후 우리의 처지를 한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이 기사는 외부 기고로 작성된 것입니다. 김 필 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