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차 시장이 위기로 치닿고 있다. 현재는 괜찮아 보이지만 진행되는 사안이 심각성을 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진행형인 폭스바겐 사태가 불길에 기름을 붙는 격이 되었다. 국내 수입차 중 약 70%가 승용디젤차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었고 특히 독일 4사가 주도권을 쥐고 수입차를 좌지우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이 사건은 충격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클린디젤의 명성에 흠집을 내었고 더 이상 디젤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한계에 와 닿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각종 제제를 통하여 디젤차는 위기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심지 노후 디젤차 진입을 억제하는 LEZ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환경개선 부담금이나 환경기준 등도 엄격하게 진행되면서 디젤차는 더욱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이 단순히 폭스바겐의 문제가 아닌 독일 4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수입차의 흐름에 큰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흐름은 수입차의 상승곡선을 위축하는 것은 물론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수입차의 근간을 흔드는 각종 규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우선 수입차의 부품비와 공임이 국산차 대비 매우 높은 문제를 대체품 활용 등 각종 방법이 마련되면서 수입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수입차의 노력이 부족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이 문제는 더욱 강화되면서 수입차 애프터마켓을 흔드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로 사업용 차량에 대한 세제 개정안이다. 현제 전체 수입차의 약 40%가 사업용 차량이고 2억원 이상의 차량은 90%가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 만큼 수입차 중 사업용 차량에 기대는 범위가 지대하다는 뜻이다. 향후 사업용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보험 가입, 운행일지 작성은 물론 상한치는 약 3~4천만원으로 한정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출퇴근 차량까지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수입차 중 고가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기종은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고 상당 부분 판매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자동차세 개선 방향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기존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가한다는 개선방향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차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물로 이 개선 방향은 무리수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가격이 높으면 배기관련 장치 등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환경적인 요소가 개선될 수 있는 등 장점도 큰 만큼 무작정 가격 기준의 세제 부담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향은 맞지만 한번에 제도적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전략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도리어 선진국과 같이 배기량에, 환경적 기준, 가격 기준 등 복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중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국민에게 알려주면서 개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수입차에 대한 보험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부분도 수입차에 큰 부담을 안겨준다는 것이다. 기존 대비 약 15% 정도 보험료가 상승되면서 수입차의 부담을 늘릴 것이고 혜택도 줄어들 것이다. 향후 보험제도 개선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수입차의 잇점도 사라질 것이다.

향후 이러한 복합적인 제도개선이나 외적인 요인 등으로 인하여 수입차에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약 1~2년 이후에는 수입차에 직격탄을 가하는 흐름으로 작용할 것이다. 즉 한두 가지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한번에 진행되어 타격이 크다는 뜻이다. 심각한 경우 수입차 시장은 반토막이 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최근의 이러한 흐름은 당연한 부분이 많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나 제대로 된 개선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제도 개선안은 무리수가 많고 검증도 약하여 시장의 흐름에 역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차 시장에 대한 급격한 상승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는 아닌지, 수입차의 긍정적인 선진 문화 및 소비자의 선택폭을 제한하는 한계점으로 작용하지 않을 까 걱정된다고 할 수 있다. 수입차 급증에 대한 의도적인 제제는 아니라고 판단되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단계적인 제도도입도 고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수입차 업계의 자정적인 노력과 소비자 배려가 부족했는지 반성하는 계기로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수입차의 급증에 대한 소비자 배려나 대응은 매우 미흡하였고 수입차만 배불리는 역할만 하였다는 비아냥도 커지는 실정이다. 김 필 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