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그 동안 문제가 심각했던 공무원 순환근무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인사혁신처의 최근 발표가 있었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어 관련법 입안 등 시간을 요하는 각종 정책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심각한 문제가 계속 적체되어 왔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국가 공무원의 약 68%가 채 2년도 안돼 다른 자리로 옮기는 추세이다. 실제로 실무책임자인 과장이 자리를 옮기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기까지 500일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그 만큼 현실에 맞는 능동적인 정책입안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번 조치는 늦은 감이 크지만 그나마 다행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과연 개선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 시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공무원 순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고질적인 문제로 계속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순환 보직제는 청렴성을 높이고 두루 경험을 통하여 전문가 양성에 도움이 되고자 시행한 정책이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얻은 것이 없는 정책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도리어 전문가는커녕 맛보기식 자리로 인하여 일관성이 떨어지고 무책임한 자리만 양산하여 일선에서의 불만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심각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립을 통계나 자료가 부족하다하여 핑계를 대고 이유 없이 늦추거나 다른 보직자가 올 때까지 의도적으로 법안 마련을 늦추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보직자가 나서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입안하면 사후 문제가 되면 책임을 묻는다는 식으로 부담을 준다든지 상급자와 의견이 다를 경우 믿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여 국민의 뜻과는 전혀 다른 정책이 입안되어 나중 악법이 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동차 분야도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는 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개의 부서이다. 워낙 다양한 주제와 복잡한 방적식이 얽혀있는 정책도 많아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도 많아서 쉽지 않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부처 간의 관련법이 복잡하고 부처별 확인사항도 많아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순환 군무라는 명목으로 1~2년의 짧은 근무시간으로 보직 순환이 되면서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단절되는 사례가 항상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어느 때는 짧은 1~2개월 사이에 담당 주무관부터 과장, 국장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이동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아예 관련 정책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니 일선에서 담당 공무원을 만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례는 그나마 쉬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주요 부서 모두가 세종시에 있어서 10~20분의 미팅을 위하여 서울 등지 에서 하루를 버리는 일상은 항상 습관화된 상태이다. ‘을’이나 ‘병’의 입장에서 ‘갑’을 만나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식의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적인 역량이 떨어지니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니 국민의 공복은커녕 접근하기도 어려운 상대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인사혁신처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동차 분야 같은 전문 분야는 가장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힌 만큼 더욱 세심한 공무원 보직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한 보직에 3년 이상은 되어서 관련 정책수립과 입안까지 확인하면서 이행되는 모습은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한 자리에 수십 년간 자리매김하면서 국민들이 요구하기에 앞서 미리부터 정책을 입안하여 미리 조치하는 모습을 우리는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다.

최고의 전문성과 빠른 정책 준비와 시행은 물론 다른 부서와의 협업 등 시너지 효과는 내는 것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배워서 한국형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필요하면 전문가 도입을 통하여 더욱 전문성을 높이고 실패하지 않는 성공적인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외부 전문가의 도입이 당장 어려우면 최소한 전문가 위원회를 통하여 철저한 자문을 시행하여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분야는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이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움직이는 생활공간, 움직이는 가전제품으로 바뀌고 있다. 자동차 관련법의 변화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빠른 법적 제도적 준비는 실패를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법적 준비로 미리부터 다양하게 일선에서 판매되고 활용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민간의 제품은 준비되어 있으나 법적 제도적 미비로 사용조차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국민은 준비가 되었는데 정부의 준비 미비로 허탕을 하는 경우는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핵심 먹거리를 정부가 조장하고 경우는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공무원 순환근무 개선제가 공무원 사회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정부로 다시 한번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 필 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