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친환경차 보급 정책, 가속도가 약하다.

최근의 화두는 역시 미세먼지이고 이에 따른 디젤차의 위기이다. 디젤승용차의 보급의 촉진제 역할을 했던 수입차 시장에서 승용디젤차의 판매가 줄기 시작했다. 일부 수입차종은 신차종에 디젤 모델을 제외하고 수입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예전에는 디젤모델은 중심이고 가솔린 모델은 제외하는 경향과 비교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인식과 함께 노후화된 디젤차 폐차 등 다양한 규제책이 쏱아지고 있고 환경개선부담금 등 디젤차에 대한 부정적인 흐름이 본격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잠시 물밑으로 가라앉아있는 디젤 유류비에 대한 언급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더욱 디젤차는 위축될 것이 확실시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가속도가 높아진 다는 것은 확실시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상대적인 보급정책에 힘이 가해지는 분야가 바로 친환경차 정책이다. 그 동안 대국민 홍보나 캠페인도 부족하여 친환경차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낮은 것은 분명히 정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야 늦어진 보급대수를 늘리고자 나서고 있으나 냉정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리 간단히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냉정하게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운행에 도움이 되고 비용절감이 되는 지 꼭 따져보는 대상이 바로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정책이 크게 아쉬운 부분은 바로 이러한 친환경차 구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성장동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우선 노후화된 디젤차 폐차를 유도하면서 보조금 지급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신차 구입까지 개소세 인하를 들고 나온 부분은 너무 경제적 활성화를 촉진시킨다고 하기에는 어리숙하기 때문이다. 이미 작년부터 개소세 인하 조치로 살만한 사람은 모두 신차를 구입하여 약발이 떨어졌고 실질적인 소비흐름을 만들기에는 아직 약하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는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노후화된 디젤차를 폐차하고 다시 승용디젤차를 구입하면 되기 때문이다. 효과가 많이 반감된다는 뜻이다. 도리어 노후화된 디젤차의 폐차 시 보조금 지급은 물론 친환경차 구입 시 역시 보조금 지급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을 함께 추진하면 자연스럽게 친환경 신차 구입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7~8년 주기로 노후화된 승용디젤차를 폐차시키는 정책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효과가 크게 반감된다는 것이다. 그렇치 않아도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이 부족하다고 질책이 많은 지금 일반차 구입 시 개소세 인하는 추진하는 것은 속들려다 보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는 소비자가 친환경차 구입으로 구입패턴을 바꾸기에는 동기부여가 약하다는 것이다.

이웃 일본은 도쿄만 보아도 두세대 중의 한 대가 바로 하이브리드차 같은 친환경차일 정도이다. 아예 승용디젤차는 시장이 열리지 않아 미세먼지 등도 고민하지 않고 현실적인 하이브리드차로 인식이 긍정적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당연한 구입 차종으로 선정하고 최근에는 높아진 충전시설을 기반으로 전기차에 대한 구입도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수소 연료전지차는 도요타에 이어 혼다까지 가세하면서 경쟁력 있는 가격과 세단형태의 연료전지차가 전위부대 역할을 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온 형국이다. 일본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친환경차 구입을 늘리고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해 웬만한 인센티브 정책에는 습관이 되어 움직이지 않고 소문에 충실하는 기이한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그 만큼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신뢰가 무너지면서 주변의 얘기를 듣고 신차를 구입한다는 뜻이다. 당장 전기차에 대한 보급방법도 다양성을 더하고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한 보조금 지급으로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구입으로 나타나는 지 확인하고 재조정하여 보급 촉진을 가속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항상 언급하는 전기차를 위한 도심지 버스 전용차로의 비보호 진입이나 도심지 전기차 주차 구역 설치와 각종 경차 이상의 해택을 부여하여 동기유발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정부는 전용번호판 외에 획기적인 보급 정책은 없는 실정이다.

도리어 주변 단체의 상황을 유심히 보고 이해관계에 얽히면서 실질적인 조치를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물론이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나무를 캐는 방식의 일회성 정책만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실제로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다면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보다는 더욱 휙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앞서 언급한 친환경차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의지가 진심된다면 소비자는 반응하고 기꺼이 친환경차를 구입할 것이다. 더욱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정책으로 균형 잡힌 정책이 나오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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