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 2017년이 밝았다. 작년 후반부터 연말연시가 피부로 못 느낄 정도로 어수선하고 주변 분위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나라가 어수선하다보니 더욱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무언가 머리 속이 깨끗하지 못한 느낌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작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과연 올해는 성공적으로 경제 활성화가 될 것인지 기대하는 바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국내 경제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올해 대선정국도 어수선하지만 우선 국정농단에 대한 평가가 기다리고 있어서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작년 말 시행된 김영란법도 소비 절벽을 가속화시키면서 아예 만남을 꺼려하는 문화가 팽배되어 있다. 당장 나타나는 영역이 바로 자동차 산업 분야이다.

경기가 어려우면 아예 신차를 구입하지 않고 구입 시기를 늦추거나 기존 차량을 수년간 더 사용하는 분위기가 팽배된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도 별로 없다. 지갑을 닫고 원하지 않는 저축은 늘어가는 형국이다. 대기업은 현금을 쌓아두고 불확실한 투자는 꺼려하면서 미래를 담보하려 한다. 고용은 어려워지고 현금은 돌지 않고 결국 서민은 더욱 어려움이 가속화된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는 더욱 방향을 잡지 못하는 형국이다. 본격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보호무역이 당연히 가속화될 것이고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욱 어려움이 예상된다. 결국 4대 중 3대를 수출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타격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의 사드배치 문제 제기와 북한의 무분별한 움직임도 그렇고 어느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형국이다.

그래도 남아있는 국가적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는 여러 가지 악재가 누적되어 쉽지 않은 형국이다. 보호무역주의의 확대와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 전기차 등 친환경차 개발과 보급에 대한 뒤쳐짐은 더욱 커지고 있고 만성화된 노사분규 문제 등 어느 하나 해결된 과제는 없는 실정이다. 대선의 안착과 정리가 얼마나 빨리 되는가도 중요한 요소이다.

국내 자동차 분야는 그나마 다양한 신차를 무기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소비자를 유혹할 수밖에 없다. 세부적인 고민거리를 나열해보고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신정부는 김영란법을 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누적된 부작용으로 서민층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에서 부작용이 심각하다. 확대 해석된 김영란법은 이제 아예 사람의 만남을 꺼려한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시승이 어렵고 해외 초청이 불가능하며, 신차의 소개도 한계가 커지면서 정보의 전달을 막고 있다. 사람의 만남이 억제되면 정보가 차단되고 타이밍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이 사라진다. 먹거리가 차단되는 만큼 고용은 억제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은 이류로 전락한다. 소비 절벽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김영란법의 빠른 개정이 요구된다. 민간인을 빼고 고유의 공무원으로 한정짓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재와 같이 3, 5, 10이라는 극히 제한된 비용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어느 OECD국가 중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규제하는 국가는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부정부패와는 거리가 먼 먹거리 차단이라는 악재가 반복되는 만큼 제대로 된 평가와 함께 재정리가 하루빨리 요구된다. 현 이 시점에도 자동차 분야의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김영란법 이후로 첫 연류를 맞는 설 연휴 때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자동차 산업의 변화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스마트카 등 이른바 융합개념으로 자동차는 발전하고 있다. 이에 맞는 정부의 컨트롤 타워는 완전히 구시대적이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정부의 역할이 세 갈래로 나누어져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세 부서를 중심으로 다른 부서까지 나누어져 있다.

시너지 효과는커녕 수십 년간 중복 투자나 부처간의 이기주의 등 반복적으로 낭비되어 왔다. 자동차 산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인 만큼 신정부는 영국과 같은 자동차산업청도 좋고 아니면 최소한 대통령 직속으로 자동차 위원회라도 두어 전체적인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융합된 자동차에 걸 맞는 융합된 자동차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친환경차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나 미세먼지 문제, 파리기후변화 협정 등 기후 관련 환경적 문제는 국제 공조화로 나아갈 것이다. 이에 맞는 국가적 변화도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의 변화에 걸 맞는 제도와 시스템은 물론이고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 등 다양한 주제도 포함된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 정립과 함께 누적된 구시대적인 병폐와 제도적 미비점을 총체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 개발과 보급은 선택이 아니리 필수 요소인 만큼 국내 보급 활성화는 물론 수출기반의 강력한 장점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주목구구식 대처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법은 지양하여야 한다.

네 번째로 조작된 여론에 휩쓸리거나 이해타산에 얽매어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즉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이나 산을 보는 큰 그림을 그리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 소비자의 목소리 반영도 중요하고 동시에 경쟁력 있는 먹거리용 자동차도 극히 중요하다. 항상 등장하는 노사분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이제 무리한 노조파업은 국민이 용납하지 못하는 만큼 세계적으로도 부정적인 시각이 커진 자동차 노조 파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자동차 소비자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자동차 교환이나 환불에 대한 제대로 된 법 하나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신차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국가이다. 이른바 ‘봉’이고 ‘마루타’인 것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하는 시점이다. 미국의 징벌적 보상제를 한국형으로 일부라도 도입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은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동차 기능을 대폭 강화하거나 아니면 아예 독립기관으로 발족시키고 관련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를 구축하여 지금까지의 구시대적이고 영세적인 개념을 탈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숙제를 풀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올해가 바로 그 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은 바로 그 근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변곡점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를 핑크빛으로 할 것인지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 지금까지 더욱 어려운 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한 만큼 현재의 각종 어려움을 해결하여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길 바란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