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탤런트 손지창씨의 전기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다. 미국에서 테슬라 전기차 모델X를 운전하던 손씨는 집앞 주차장에 주차하던 과정에 급발진 사고로 집이 크게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과정 처리가 미흡하고 소비자 배려가 부족한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어서 더욱 관심이 높아졌다.

유사 사고가 이미 미국 정부에 10여건 신고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특히 올해 전반기 국내에 판매하려고 준비하던 테슬라 모델에 대한 관심도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급발진 사고는 아직 정식으로 제기된 사례가 없고 전 세계적으로 보급된 전기차의 대수가 워낙 적어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

자동차에 전기전자 시스템이 본격 탑재되고 개방형 OS를 활용한 커넥티드카가 본격 등장하면서 미국에서 여러 번 해킹으로 사회 문제가 된 경우와 같이 전기차 급발진 문제도 향후 본격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변에서는 과연 전기차가 일반 내연기관차와 같이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할까? 하는 관심과 함께 향후 대안을 지켜보고 있다. 

일반 내연기관차는 지난 1980년 초부터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미제로 진행 중이다. 이 시기는 자동차에 전기전자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와 일치한다. 우리 스마트폰 사용 시 통화 중 끊어지거나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자동차가 운행 도중에 이러한 현상 등이 발생하면 얼마든지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신고건수는 약 80~100건 정도이다. 그러나 실제로 발생하는 건수는 10~20배 정도로 추산된다. 이 중 약 80%는 운전자 실수로 추정되고 나머지 20%는 실제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추정된다. 따라서 연간 300~400건 정도가 실제 발생한다는 뜻이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필자가 회장으로 있는 자동차 급발진 연구회의 추정이다.

반면 정부는 몇 건의 조사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라 아니라 운전자의 실수로 결정하고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현재까지 없다고 단언하고 미국과 같이 자동차 급발진 사고 발생 시점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등은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 없는데 왜 조치방법을 언급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다. 반면 연구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치 방법을 알리고 있다. 현재 피해자 모임도 수백 명이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필자에게 오는 자동차 급발진 신고건수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회에서는 몇 번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원인 파악과 조치는 물론 대안에 대한 언급을 거론했다. 이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특수 장치를 통하여 운전자 실수인지 자동차 결함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장치의 개발과 보급이다. 2009년 말부터 출시된 자동차는 대부분 진단 커넥터가 있어서 운전자의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등 각종 동작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실시간적으로 출시되고 있고 이를 저장하여 보면 얼마든 지 누구 책임인가를 알 수 있다.

이미 연구과에서는 관련 장치 개발과 인증도 받았고 수만 원이면 누구나 쉽게 장착하는 진정한 ‘자동차용 블랙박스’를 개발하여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상품화했다. 이 장치를 통하여 자동차 급발진 뿐만 아니라 각종 교통사고의 책임 등 다양한 원인을 밝힐 수 있다. 이 장치에 대해 정부도 메이커도 입을 닫고 대답조차 하지 않고 있고 국내법은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한다.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메이커가 직접 밝혀야 하는 구조로 재판 과정 중에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합의를 보고 보상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근본적으로 국내에서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전기차는 이러한 장치 개발과 장착이 더욱 쉽다. 전기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같은 에너지 측면에서 더욱 간단하고 쉽게 개발 장착할 수 있다. 

향후 자율주행차가 추가되면 자연스럽게 자동차용 블랙박스는 책임 소재 확인용으로 당연히 기본 장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전기차는 자동차 급발진이 있을까? 이번 손씨 사건의 경우는 아직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무엇이라고 단정해 얘기하기 어렵지만 가능성은 크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의 엔진과 변속기가 없고 대신 모터가 구동하여 바퀴로 전달되는 특성이어서 모터에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급발진과 같은 사고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모터에 이상 전력이 공급되거나 회로에 문제가 발생하면 충분히 모터는 과속을 하게 되고 바로 바퀴로 전달되어 자동차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내연기관차와 달리 대안은 더욱 많이 있어서 방어 장치 추가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로를 강제로 차단하는 안전장치나 모터의 전자 브레이크 활용 등 차량 이상에 대한 안전조치를 여러 단계 추가한다면 충분히 대안은 나올 수 있다. 테슬라의 경우 비상 정지 장치가 2단계가 있었음에도 발생한 것을 보면서 허점이 있어 보인다.

자료에 따르면 100% 출력이 가해질 경우 비상 정지 장치가 해제된다는 뉴스도 있다. 향후 미국 재판 과정 중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리 법규가 아니라 소비자 중심의 미국 시장이어서다. 자동차의 개념이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다양한 친환경 개념의 자동차로 바뀌면서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킹은 물론 기존 자동차 급발진과 다른 급발진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지금까지의 형태와는 완전히 다른 사고와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법적 준비와 제도적 안착은 필수 요소이고 당연히 안전장치 추가를 통하여 더욱 안전하고 빠른 교통수단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전의 어두운 부분 중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자동차 급발진 사고다. 전기차의 자동차 급발진 사고도 당연히 확인되고 대안이 나와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내 시장에서 지난 30 여 년간 발생하였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소비자 중심의 법적 패러다임 변화와 공공 기관 구축도 하루 속히 구축되기를 바란다. 과연 이런 시스템은 국내 시장에서 가능할까?

올해 보급되는 전기차는 1만4000대다. 우리도 유념해 살펴볼 필요가 있고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도 새겨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