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미국 기업평균연비 규제법(CAFE)이 예상보다 빠른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1991년 제정된 CAFE는 자동차 메이커별 평균 연료소비효율을 정한 것으로 오바마 전 행정부는 지난 2012년 자동차 업계와 오는 2025년까지 자동차 연비를 갤런당 54.5마일(ℓ당 23.2㎞)로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CAFE에 합의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취임 직후 미국 환경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CAFE의 재검토를 적극 추진했다.

26일(한국시각) 미국 운수부 등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에서 2022년으로 결정한 새로운 CAFE(기업평균연비) 시행 시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2021년으로 앞당겨 적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단계별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던 평균 연비 규제를 2021년 수준에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현지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신연비 기준이 오바마 정부가 제시한 것보다 크게 낮아 질 것으로 예상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미국 완성차 업체들은 오바마 정부에서 지시했던 신연비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며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한편 CAFE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지 완성차 업체는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환경성 검토는 미래의 연비 기준과 상관 없이 반드시 실행돼야 하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공공정책에는 판매 데이터, 연료비, 기술 개발비 등의 여러 현실이 반영돼야 한다”며 완화 방침을 반기고 있다. 

앞서 오바마 정부는 새로운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제조사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자동차 운전자가 절약하는 유류비 절감액이 더 크다는 논리로 오는 2025년까지 평균 연비  54.5 mpg(23.2 km/ℓ)를 달성하도록 했다. 대신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개발을 적극 지원했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도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 지시에 동조했다. NHTS는 공고문을 통해 매해 연비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유지 등 여러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오토모티브 뉴스에 따르면 세계적 민간 환경운동단체 시에라 클럽의 앤드류 린하르트는 “이번 연비 기준 완화는 석유 기업과 자동차 제조사 임원들의 주머니 달래기”라며 “미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