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오는 2022년까지 총 7조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 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사회 전 부문에 걸쳐 특별 감축 조치를 시행하는 이번 대책에는 석탄화력발전소를 LNG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는 한편, 노후화된 곳은 아예 폐지하고 이번 정부의 임기 내 노후 경유차 221만대를 퇴출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목표대로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이 감축되면 연중 미세먼지 ‘나쁨’ 발생일이 180일(70%)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경 전문가는 정부 대책에서 빠진 약 45만여 대의 건설기계를 내버려 두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정부의 종합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1) 배출량 19배, 디젤차보다 무서운 건설기계
2) 부적합 ‘0’, 육안검사로 끝나는 정기검사
3) 자동차 수준의 저감 대책 지원 및 관리 필요

국립환경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일반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 도로 및 비도로 이동 오염원이 전체 대기오염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6%(약 24만6027톤)다.

2016년 환경부 노후 건설기계 저감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오염 물질 총 배출량 가운데 이동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PM10(미세먼지)은 2만7270톤, NOx( 질소산화물)는 58만1748톤에 달한다.

이 가운데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배출 비중은 23%, 질소산화물은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내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의 약 2.1%에 불과한 건설기계가 도로와 비도로에서 운행되는 이동 오염원 전체의 미세먼지 배출량 2만7000여 톤의 23%인 6200여 톤을 배출하는 셈이다. 

전체 이동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48%가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의한 것이고 이 가운데 약 38%는 건설기계에서 나오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건설기계는 지게차와 굴삭기, 로더, 기중기, 불도저, 롤러 그리고 덤프트럭과 펌프트럭, 믹서트럭 등을 말한다. 전국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약 45만대, 이 가운데 약 15만대가 수도권에서 운행되고 있다.

덤프 트럭 일부가 화물차로 등록돼 있지만 대부분은 건설기계로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 등 배출가스 관리 대상에서 빠져있거나 소홀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

정부가 발주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건설기계 1대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자동차의 약 19배에 해당되고 따라서 대기오염 기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미세먼지 배출 허용기준 도입 이전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가 약 50%에 달하는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 

건설기계는 일반 사업용 대형 버스 또는 트럭 등 상용차와 달리 차령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염 물질 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전국 건설 기계 연식별 대수 현황에 따르면 2003년 이전 등록된 초고령 건설기계가 20만1346대나 된다.

환경 전문가는 “신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건설기계의 PM10(미세먼지)과 NOx(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경유차의 8~9배 수준”이라며 “특히 노후 건설기계는 측정할 수 없는 수준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지만 사실상 방치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화 조치도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기본 계획의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화 조치에 따르면 DPF(배기가스 후처리장치)와 엔진 교체는 연간 15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기준, DPF 부착은 150여 대, 엔진 교체는 700여 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는 배출허용 기준 및 검사제도 등이 없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고 부적합 차량을 대상으로 장치 부착을 유도하거나 강제로 명령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다.

용역 자료에 따르면 “현재는 자동차 부문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이 가장 많지만 PM은 향후 2~3년 안에 건설기계로부터 배출되는 배출량이 자동차를 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수송 분야에 수조 원을 투입하고 노후 경유차 수백만 대를 퇴출시키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보급해도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건설기계’를 이대로 내버려 두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저감 목표는 절대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