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각종 세제 혜택을 포함해 최대 600만원까지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3년 전 전기차 등 각종 친환경차를 포함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명한 정부가 지금까지 보낸 허송세월은 아쉽기만 하다.
우리보다 기술과 시스템에서 한참 뒤 떨어진 중국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전기차’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일부이기는 하지만 우리보다 앞 선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중국은 선진국에 비해 뒤진 자동차 기술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키 위해 필요하면 차종을 건너뛰며, 빠른 정책 결정과 세계 최대의 시장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한 데이터 확보 등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결정을 지속시켜 왔다.
그 만큼 중국 시장은 세계 최대의 시장을 바탕으로 기술적인 성취도를 이루면서 빠르게 쫒아왔다.
우리 시장이 중국이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거나 일개 변방으로 남을 수 있는 만큼 우리만의 특화된 강점을 바탕으로 한국형 모델 정립이 시급한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친환경차를 대표하는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중 현재의 석유자원 의존도에서 벗어나고 환경을 위한 대안으로 미래를 좌우하는 차종은 전기차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전기차는 가격, 배터리 내구성, 충전거리와 충전시간, 그리고 가장 문제가 큰 충전 인프라 구축 등 많은 부분에 치명적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은 기술적 진보가 빠르고 원천 기술 확보라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생각 이상으로 빠르게 상용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도 작용을 했다.
일본의 미쓰비시 ‘아이미브’나 닛산의 ‘리프’ 등 상용 모델 전기차가 이미 등장했고 미국 GM은 시보레 볼트라는 전기차에 가까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재작년 현대차에서 ‘블루온’ 이라는 시작 개념의 전기차를 출시한 이래 아직 상용모델은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국산 모델이 출시되지 못한 시점에서 전기차 지원제도가 시행될 경우 남의 잔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의 이번 전기차 지원제도가 세계 지원이지 다른 국가와 같은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차에 가까운 블루온을 기준으로 동급의 가솔린 모델은 약 1000만원에 살 수 있지만 전기차는 그 4배인 약 4000만원으로 3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정부 발표로 하면 일반인이 전기차를 구매하려면 600만원의 지원금을 제외한 24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거액을 부담하고 전기차를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반면 일본은 약 1900만원, 미국은 약 1000만원, 영국이나 중국은 약 800만원 정도를 보조하고 있다. 물론 세제 지원과는 별도이다.
국내의 경우 최소한 세제지원과 보조금 합해서 약 2000만원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보급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과제로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및 녹색성장위원회 등 자동차 관련부서의 이해를 버리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하루속히 현실적인 보조금 지원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로 정부는 메이커 및 중소기업의 역할을 촉진시키는데 더욱 매진해야 한다.
메이커와 중소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하여 가장 수직적이고 악화된 하청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기차는 배터리, 모터, 컨트롤러 시스템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임해야 하기 때문에 엔진이나 변속기가 없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인 만큼 역할 분담과 시너지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중소기업을 홀대하고 대기업 위주로 지원 및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옥석 찾기를 통하여 전기차 전체의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셋째로 이종간의 결합에 대한 긍정적인 시너지를 생각해야 한다.
최근 세계적인 메이커들이 완전히 색깔이 다른 전자나 반도체 등 타기업과 공동개발 협정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 만큼 전기차의 완성구조가 기존의 자동차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업간의 장점을 내세우면서 신규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공유하고 분야별 최고 수준을 가진 기업과의 협력은 생각 이상의 효과는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기차는 분명히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등 전기차의 핵심 기술에 강점을 갖고 있고 세계가 전기차 개발 및 양산화에 시간을 다툴 정도로 하나의 흐름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 선두 그룹에서 완전히 뒤처지지 않은 만큼 모두가 함께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정부는 더욱 많은 예산 확보와 정부 부서의 역할분담을 진행하고 최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가려 지원하며, 메이커는 좀더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중소기업과의 진정한 상생관계를 통한 역할을 고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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